등기비용 계산기

01등기비용란

등기비용은 집을 사고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데 드는 부대비용입니다. 흔히 취득세와 뭉뚱그려 부르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 따로 내고, 여기서 말하는 등기비용은 인지세·등기신청수수료(증지)·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·법무사 보수 네 가지입니다. 이 중 가장 큰 몫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입니다. 매수인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야 하는데, 대부분 곧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되팔 때 생기는 할인 손실입니다. 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이면 채권 매입액은 910만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은 100만원 안팎입니다.

02어떻게 계산하나

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의 정액표를 매매가에 적용합니다 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,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입니다. 증지는 인터넷 전자표준양식(e-Form) 신청 15,000원, 방문 서면 신청 18,000원 정액입니다(2025년 8월 인상).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× 매입률이고,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(특별시·광역시 / 그 밖의 지역)에 따라 1.3~3.1%로 갈립니다.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매입액에 즉시매도 할인율을 곱한 값이 실제 부담입니다. 법무사 보수는 매매가 구간별 기본액에 초과분 요율 0.01~0.10%를 더하고 부가가치세 10%를 붙입니다.

03유사 개념과의 차이

기준 금액이 둘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인지세와 법무사 보수는 매매가로 계산하지만 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. 시가표준액은 보통 매매가의 60~70% 수준이라 두 칸에 같은 값을 넣으면 채권 비용이 실제보다 30% 넘게 부풀어 오릅니다.

04언제 쓰나요

• 잔금일에 취득세 말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 미리 잡아 둘 때
• 국민주택채권 할인 손실이 등기비용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때
• 법무사에게 맡길지 셀프등기를 할지 금액으로 비교할 때
• 특별시·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에서 채권 매입률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볼 때
• 법무사 견적서의 항목별 금액이 협회 기준표와 맞는지 검산할 때

05계산 기준 전체 공개

•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입니다. 토지·상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표가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.
•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정액표를 쓰되, 제6조 제5호에 따라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.
•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(주택·소유권 이전) 기준입니다. 시가표준액 2천만~5천만원 구간은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.
•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(2024년 9월 시행)의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상한입니다. 부동산이 여러 개면 붙는 가산보수는 빠져 있어 견적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
• 채권 할인율은 시장 시세라 매일 바뀝니다. 기본값 11%는 어림값이며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.
• 채권 매입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.
•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와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법무사 실비(교통비·등본 발급비)도 빠져 있습니다.

06활용 팁

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통째로 아낍니다 — 5억원 주택이면 66만원가량입니다. 다만 대출을 끼고 사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함께 맡길 지정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채권은 즉시매도가 기본이지만 만기까지 들고 가면 할인 손실 없이 이자를 받습니다.